중국·러시아 등과 경제협력 사업을 진두지휘할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출범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동북아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 지역 국가와 교통·물류·에너지 분야 연계 강화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설립된다. 남북 통일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경제협력에 필요한 주요 정책 관련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역할도 맡는다.
위원회는 4개 부처(기재부, 외교부, 통일부, 산업부) 장관과 청와대 경제보좌관 등 5명 정부위원, 각 분야 전문가 민간위원(최대 25)으로 구성한다. 위원회 위원 외에도 유관 부처, 공공기관 등에서도 관련 안건 논의 시 자유롭게 참석 가능하도록 했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대통령이 위촉한 전문가 1인이 위원장을 맡는다.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 러시아에 특사로 다녀온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 간사는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맡는다.
위원회 업무의 전문적 수행을 위한 분야별 전문위원회, 특정현안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자문단을 별도 둘 수 있도록 해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하도록 했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북방경제협력위원회지원단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향후 위원회는 북방 경제협력 정책의 기본방향과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부처별 실행계획과 추진 성과도 점검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9월 초 예정된 한러 경제공동위원회와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서의 성과를 토대로 향후 북방 경제협력 정책이 최대한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위원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민간위원 선임, 지원단 구성에 관한 관계부처 협의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