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명으로 문재인 정부 과학기술 거버넌스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됐다. 박 본부장은 임명 직후 전자신문과 통화에서 “융합 속도가 빨라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범 정부 혁신과 조율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학부와 석·박사 학위를 생물학·식물학 분야에서 받은 기초과학자 출신이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을 지내며 정책 경험을 쌓았다. 앞서 현 정부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으로 임명된 문미옥 보좌관과 마찬가지로 여성과학자다.
박 본부장은 최근까지는 대학 현장에서 연구와 강의에 매진했다. 정부가 대학으로 돌아간 참여정부 시절 보좌관을 다시 불러들인 것은 예상 밖 인사라는 평가도 나왔다.
박 본부장은 평소 연구자가 주제를 선정하는 상향식(Bottom-Up) 과제 중심으로 기초 연구를 육성해야 한다는 소신을 펼쳤다. 문 대통령 과학기술 공약과 일맥 상통한다.
새 정부는 임기 내에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지원 예산을 갑절 증액하기로 했다. 당장 내년도 기초연구 지원 예산을 15.6% 늘린다.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의 심의·조정은 혁신본부 핵심 기능이다. 박 본부장이 정책을 직접 진두지휘할 전망이다.
박 본부장 임명은 R&D 예산 심의·조정권을 과학계 품에 되돌렸다는 의미도 있다. 기재부와 예산권 확보 쟁점이 남았지만, 옛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전략본부 업무만 이관받아도 국가 R&D 투자 방향을 매년 설정한다. 정부 전체의 R&D 예산을 심의하는 업무다.
과거 미래부 시절에는 이 업무 대부분을 기획재정부 출신 관료가 차지했다. 이석준, 홍남기 전 차관이 R&D 예산을 심의하는 제1차관을 맡았다. 박근혜 정부 초기에 이상목 전 차관이 과학기술 관료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 전부다. 연구 현장을 직접 경험한 과학자 출신이 수행한 사례는 없었다.
박 본부장은 앞으로 차관급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를 이끈다. 과기혁신본부는 범 정부 R&D정책을 총괄 조율하는 것은 물론 R&D 예산과 예비타당성조사에도 관여한다. 예산권 확보가 당면 과제다.
박 본부장은 “갑작스럽게 연락받아 아직 현안에 대해 잘 모른다”면서도 “과학기술혁신본부 의사 결정 구조로 범정부적 혁신을 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융합의 속도가 더욱 빨라지기 때문에 범 정부 혁신, 조율 기능을 수행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혁신본부 예산권 확보와 관련해서는 “언론에서 지적한 바를 알고 있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부처 간 조정을 잘 이뤄서 융합도 이뤄내고 혁신도 더 빠르게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는 과기혁신본부에 국가 R&D 총지출한도(실링) 공동설정권, 예타조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 조직 개편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반대에 부딪혀 보류된 상태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