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정부의 초등교사 선발 인원 축소에 대해 “수요예측에 실패한 탓”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일자리 정책을 내건 정부가 초등교사를 일자리 절벽으로 내몰고 있다”며 “정부가 수요예측, 인원조절에 실패해놓고 책임을 예비교사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장은 “초등학생 수 감소와 교원적체 현상 때문이라는 말을 하지만, 지난해 없다가 올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5년간 17만4000명 공무원 채용을 공약했다”면서 “하지만 공무원을 미리 많이 뽑아 놓으면 다음 세대에 어떤 피해를 주고 어떤 후유증 있는지 이번 초등교사 채용 상황 보면서 여실히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항간에선 기간제 교사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위해 임용교사 채용을 줄인다는 의혹도 있다”며 “정규직화 반대하지 않지만 한쪽을 만족시키기 위해 다른 쪽을 희생시키는 것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장은 “초등교사를 줄이려면 예측 가능케 미리 발표하고 서서히 줄여나가야 한다”면서 “일자리 절벽 내몰면서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는 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