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 횡포 근절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회도 대열에 동참했다.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은 27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가맹점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바른정당은 오늘부터 가맹점갑질신고센터를 운영한다”며 “페이스북에 '갑질은 물러가라' 페이지도 설치해 의견을 받겠다”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지난 19일 총 20개 민생특별위원회를 발족했는데, 지 의원은 이 가운데 가맹점갑질근절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이날 간담회는 특위 발족 후 첫 행사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등 공정위 관계자와 여러 가맹점주들이 참석했다.
지 의원은 “김 위원장이 특위 프로그램을 끝까지 함께하기로 약속했다”며 “정부와 첫 번째 콜라보레이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맹점 종사자가 약 70만명인데 공정위 가맹거래과 직원은 16명에 불과해 인원 확충이 절실하다”며 “바른정당이 가맹거래과 직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가맹거래과 직원은 총 10명이었는데 최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6명을 추가했다”며 “휴일도 없이 매일 야근하고 있지만 가맹점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데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이 분야에 대한 인력, 조직을 충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영무 피자에땅 가맹점주협회 부회장은 '10년 계약'에 따라 일방적으로 가맹본부와 계약이 해지되는 문제를 제기했다. 그동안 공정위 역할이 미흡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공창남 아리따움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계약해지 사유가 62가지로 지나치게 많고, 불합리한 부분이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공정위는 '가맹분야 공정거래 옴부즈만' 출범식을 열고 13명의 옴부즈만이 외식업종 대상 감시에 나선다고 밝혔다. 옴부즈만은 내부 감시인 활동으로 불공정 행위 징후를 적시 포착·대응해 가맹점주 피해를 예방한다. 가맹거래 경험이 풍부한 전·현직 가맹점주, 공정거래조정원 직원으로 구성했다.
김 위원장은 28일에는 가맹본부 단체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간담회를 갖는다. 공정위가 지난 18일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한 후 협회는 “자정할 기회를 달라”며 실태조사 중단을 요청했다. 이번 간담회도 협회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