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19차 공식협상이 24일(현지시간)부터 닷새간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열린다고 23일 밝혔다.
우리 측에서는 유명희 산업부 FTA교섭관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기재부, 농식품부 등으로 구성한 정부대표단 약 60명이 참석한다.
RCEP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거대 경제연합체다. 2013년 5월 협상이 개시됐지만, 참여 국가별로 발전 수준이 달라 진전이 더뎠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각국 정상들이 조속한 타결 지침에 합의했다. 올해 5월 참여국 장관회의에서는 아세안 출범 50주년을 맞는 올해 의미있는 성과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RCEP은 교역·투자 다변화, 역내 규범 통일 및 비관세장벽 완화, 동아시아 경제통합 촉진 차원에서 중요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번 공식협상에서는 상품 최종공통양허 목표, 서비스·투자 자유화 기준 등에서 최대한 접점을 찾고, 협상 전반에 걸쳐 올해 성과 도출 방안을 논의한다. 상품·서비스·투자 후속 양허안 및 유보안을 바탕으로 시장접근 협상을 심도있게 진행하고, 지재권·위생검역(SPS)·원산지 등 규범 개선 노력도 병행한다. 이 외에 전자상거래, 통관, 무역기술장벽(TBT), 금융, 통신, 무역구제, 정부조달, 법률제도 등 총 14개 작업반이 개최된다.
RCEP 참여국들은 정상 지침인 '조속한 타결'을 위해 하반기 중 최대한 진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유하고 협상을 가속화한다. 우리나라도 국익을 반영하면서 참여국 발전 정도를 고려해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조정자 역할을 통해 조속한 타결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