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단호한 근절 의지를 나타냈다.
1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방산비리 척결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애국과 비애국의 문제로 더 미룰 수 없는 적폐청산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방산비리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최근 감사원이 정부의 수리온 헬기 납품과 관련해 방사청장 비리 혐의를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개별 방산비리 사건에 대한 감사와 수사는 감사원과 검찰이 자체적·독립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하면서도 "개별 사건 처리로 끝나지 않고 재발하지 않도록 그 결과를 제도 개선과 연결하는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주관으로 방산비리 근절 관계기관 협의회를 만들어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자신문인터넷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