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는 올 초부터 공공와이파이 2.0 전략을 수립했다. 공공와이파이를 도서관, 관광지, 체육·상업·문화 시설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공공와이파이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참여와 운영 주체에서도 이동통신사 개입을 최소화하고 정부·지자체 비중을 높이는 등 변화를 고심했다. 5월 새 정부 출범 이후 미래부 최초 업무보고에는 이같은 공공와이파이 전략이 담겼다.
하지만 이후 보고를 거듭하며 내용이 수정됐다. 초기 계획에 '학교'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학교 공공와이파이 설치 계획은 여전히 논란이 많다. 버스는 전국이 아닌 수도권 버스 7400여대에만 구축이 계획돼 있었다.
미래부 관계자는 “처음 수립했던 공공와이파이 계획은 기존 공공와이파이 1.0을 확대 발전하는데 목적이 있었다”며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공공와이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공와이파이가 새 정부 공약인 '통신비 절감' 주요 수단 중 하나로 사용되면서 전략 수정이 불가피했다. 많은 지역과 장소에 공공와이파이를 분산하기보다는 특정 대상에 집약 설치, 통신비 절감 효과를 높이는 쪽으로 전략을 선회했다.
정부는 출퇴근자 637만명이 이용하는 버스, 학생·교직원이 631만명에 달하는 학교가 이같은 전략 구현에 제격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효과에만 집중한 탓에, 효율성과 운영 부담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비용을 줄이면서 다양한 대상으로 공공와이파이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