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통신비 정책과 관련,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 핵심 과제로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고도화와 인공지능(AI)·빅데이터 분야 집중 투자를 손꼽았다. 과학기술 연구개발(R&D)과 관련해서는 독립적으로 예산을 수립·집행하도록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유 후보자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든 국민이 고품질 통신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통신비 부담을 낮춰야 한다”면서 “통신비 인하 정책은 기업이 이해해야 하고 법률을 초월해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가 기업과 소통을 강조한 건 25% 선택약정할인제, 월 2만원 1 보편요금제 도입 등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통신비 대책에 대해 이동통신사 소송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그는 “기업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해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와 조율 의지를 표시했다.
유 후보자는 통신요금 인가권한 등 실질 권한을 지닌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있으며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 사용료를 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써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유 후보자는 “(이용자 후생을 위한) 정부 부담이 15%인데, 이를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면서 “정부와 기업 부담을 균형 있게 해서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ICT 최우선 과제로는 '실체 있는' 4차 산업혁명 대응정책 수립을 다짐했다. 그는 “세계 최고 ICT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 투자하겠다”면서 “의료, 제조, 금융, 농업 등 모든 산업과 서비스에 ICT를 융합하고 규제를 개선해 스마트 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사이버위협·정보격차 등 4차 산업혁명시대에 나타날 수 있는 역기능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정책과 관련해서는 미래부 예산 주도권 확보를 시급한 문제로 손꼽았다.
그는 “미래부가 명실상부한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로 과학기술 정책과 R&D 예산 조정 주도권을 갖고 유관 부처 협력을 이끌어내도록 하겠다”면서 “바이오·나노 등 미래유망 신산업 핵심기술 확보는 물론 미세먼지·감염병 등 사회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 제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시작으로 30년 넘게 산업현장과 공공기관, 학계에서 ICT 기반 혁신과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주도했다”면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대한민국 새로운 먹거리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바치겠다”고 강조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