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투자 범위를 5개로 분류해 투자를 체계화한다. 시범 도입하는 '패키지 지원 제도'가 투자 효과를 강화한다.
정부는 내년 4차 산업혁명 대응 연구개발(R&D) 예산을 1조5230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올해 예산 1조2122억원보다 25.6% 늘어난 규모다. 기술 성숙도와 시장 특성을 고려해 19대 미래성장동력 육성, 국가전략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스마트카 등 '19대 미래성장동력' 예산은 1조3867억원으로, 올해보다 6.7% 늘었다. 정밀의료 등 기술 개발 시급성이 인정돼 뭉칫돈을 투입하기로 한 '국가전략프로젝트' 예산은 76.1% 늘었다. 내년에만 799억원 예산이 투입된다.
4차 산업혁명 5대 영역을 기초과학, 핵심기술, 기반기술, 융합기술, 법·제도로 나눠 투자하기로 했다.
뇌과학, 산업수학, 양자컴퓨팅 등을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기초과학으로 분류했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핵심기술, 이동통신·반도체 등 기반기술 등으로 영역을 나눠 투자한다. 이들 기술을 융합하면 자율주행, 무인기 등 실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제품·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
AI, 사물인터넷(IoT) 같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분야는 외국과 기술 격차가 큰 기술에 단기, 집중 투자한다. 올해 2099억원보다 38% 늘어난 2897억원 예산을 투입한다. 지능형반도체, 센서, 정보보안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에 6.7% 증액한 3777억원을 투입한다.
기술, 산업 간 연계를 촉진하기 위해 공동 연구 방식의 융합형 R&D 사업을 신설했다. AI, 바이오, 로봇, 의료 분야를 합한 융합 R&D 사업을 신규 선정할 계획이다. 2018년도 과제에 84억원을 투입한다.
융합 R&D를 촉진하기 위해 부처 간 장벽도 낮춘다. 부처 간 협업 R&D 사업을 20개에서 25개로 늘린다. 예산은 1조3541억원에서 1조5779억원으로 16.5% 늘어난다.
정부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 R&D에 기술, 산업, 제도를 아우르는 '패키지 지원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술 개발만으로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사업화와 법령, 제도 정비까지 고려해 R&D 투자를 결정한다.
홍남표 미래부 과학기술전략본부장은 “이번에 처음 도입한 패키지 지원 제도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R&D 투자 전략의 일환”이라면서 “범 정부 차원의 4차 산업혁명 전략이 수립되면 보완해 효과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