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8일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향하는 전세기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은 이미 양국간 이익 균형이 잘 맞는 상황으로 사실상 재협상의 필요성이 적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순방에 동행한 기자들과 가진 기내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 때 한·미FTA 협정이 타결됐고, 그 이후 한번의 재협상을 통해 수정이 이뤄졌던 만큼 양국 간 이익 균형이 잘 맞춰져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FTA는 나라별·분야별 이익이 되는 분야가 있고, 반대로 피해를 입는 분야가 공존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과 자동차 분야는 도움이 많이 됐지만 농업 등의 분야는 피해를 입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에 균형을 맞추는 게 FTA 협상인데, 실제로 한·미FTA는 양국 간 교역에 서로 도움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적으로 경기침제가 장기화되면서 전세계 교역량이 12% 정도 감소된 상황에서도 한미FTA 발효 이후 한미간 교역액은 12%가 늘어났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리고 한국 수입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과 미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둘다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미국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적자를 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대한 적자가 중국, 일본 등 다른 나라에 대한 적자보다 오히려 적은 편”이라면서 “우리가 상품 교역에서는 흑자를 보고있지만 서비스 분야에서는 거꾸로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종합하면 그 적자 폭은 많이 줄어든다. 또 올해 들어 이러한 적자폭은 더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국기업의 대미투자도 크게 늘어났고, 한국기업의 대미투자를 통해서 미국인 고용도 많이 늘어났다는 걸 충분히 납득시킨다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한·미FTA가 더 호혜적인 관계로 개선되고 발전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함께 협의할 문제이고,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