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일부터 농·수·신협과 산림조합 단위조합과 새마을금고 등을 대상으로 상호금융권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에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 현장점검은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를 회피하기 위해 가계대출을 개인사업자 대출 등의 형태로 취급하는지 보기 위해서다.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은 2%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개인사업자 대출은 20% 넘게 급증했다. 지난달 말 기준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230조원, 개인사업자 대출은 34조원이다. 개인사업자 대출이 가계대출의 7분의 1수준이지만, 폭증 추세인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금감원은 가계대출과 달리 개인사업자 대출은 공식가이드라인 없이 각 조합에서 기준이 강화되기 전 수준으로 자체적으로 정해 이같은 급증세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파악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앞서 지난 5일 간부회의에서 제2금융권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필요하다면 현장점검 등을 통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가계대출을 개인사업자 대출 등의 형태로 취급하는 사례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하라”고 강조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이 급증한 단위조합에 현장점검을 나갈 계획”이라며 “담보평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명희 경제금융증권 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