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을 통해 선진국으로 갈 것인가, 이대로 중진국에 머물 것인가는 우리에게 달렸다.”
산업통상자원 R&D 전략기획단은 16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2017년 주력산업고도화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기조연설을 한 강인수 현대경제연구원 원장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새 정부의 7가지 산업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강 원장은 △수요지향적 혁신 △개방·융합·혁신 생태계 구축 △민간주도 혁신역량 제고 △공공 역할 정립 △정책 지속성, 일관성 △미래 노동시장 변화 대비 △혁신국가 건설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제안했다.
현재 국내 잠재성장률은 지속 하락하고 있다. 1990년대 초 국내 잠재성장률은 7.3%였으나 2011~2015년 3.2%로 하락했다. 저출산·고령화, 자본투입한계 등으로 2016~2020년 잠재성장률은 2%대로 진입을 예상하고 있다.
유럽 금융기업 UBS의 2016년 보고서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준비 정도를 평가한 결과 한국은 조사대상 45개국 중 25위를 차지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4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국내 4차 산업혁명 대응 수준이 떨어지는 이유로 기업은 과도한 규제와 법적 인프라 부족을 꼽았다.
강 원장은 “4차 산업혁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선 과감한 규제 개혁과 제도를 도입하고, 개별 부처 차원이 아닌 국가적 차원의 강력한 혁신 정책을 수립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조연설을 맡은 김태유 서울대 교수는 “구한말 일본 여성은 이공계 교육을 받은 반면 조선 여성은 위안부로 끌려갔다”면서 “산업혁명에 성공한 나라와 실패한 나라의 차이”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산업혁명이란 결국 주력 산업의 고도화로 여기에 앞서간 민족은 모두 행복했고, 뒤쳐진 민족은 모두 불행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장웅성 산업통상자원 R&D전략기획단 주력산업MD는 '연결과 협업을 통한 주력산업 생태계 진화' 발표에서 한국형 4차 산업혁명 제조생태계 혁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MD는 “주력산업 개별 성장 접근법을 탈피해 융·복합 아젠다와 산업구조 다변화를 꾀해야 한다”며 “시장 수요에 대응한 첨단 제조플랫폼을 육성하고 국가와 민간 영역을 연계해 성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경환 산업부 실장은 “민간 창의성 발현을 지원하고 신시장 창출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조만간 설치할 것”이라며 “산업혁명 플랫폼 구축,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육성, 연구개발과 교육제도 개편, 규제혁신과 공정한 시장질서 등의 핵심과제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