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대안을 모색하다]〈하·끝〉사회적 합의부터

기본료 폐지는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혜택이 분명하지만 산업 근간을 뿌리째 흔들 수 있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이용자 혜택을 늘리면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해법이 필요하다.

앞서 기본료 1000원 인하·가입비 단계적 폐지·데이터 요금 인하 등 과거 정부에서도 통신비 인하 정책은 지속됐지만 모두 실패했다. 기업 부담은 가중된 반면 소비자 체감 효과는 미미했다.

전문가들은 “기본료 1만1000원 폐지와 실질적으로 통신비 인하가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혜택 폭을 넓히는 것 중 어떤 게 소비자 혜택을 높이고 산업도 살릴 수 있는 것인지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본료 폐지 등 반복되는 통신비 논란에서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가 자유로울 수 없음은 분명하다. 국민이 통신비가 비싸다고 느끼는 이유를 분석하고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소득과 연령 등 이용자 맞춤형 요금제를 늘리고 필요할 경우 선별적 혜택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KT가 연초 수능생을 대상으로 선보인 Y24 요금제가 좋은 사례다. 기본 정액요금을 10~15% 가량 할인하고 하루 중 3시간 데이터를 무제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에서 일반화된 '가족결합(데이터 쉐어링)' 요금제는 벤치마킹할 만한 사례론 손꼽힌다. 가족이 한 달에 기기별 회선요금 10달러가량을 내고 데이터는 5GB, 10GB 등을 한 번에 구입해 활용한다.

제조사와 부가서비스 회사도 노력에 동참할 것을 주문했다. 녹색소비자연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이통사가 받는 요금 중 통신 서비스 요금은 55%, 단말기가 21.2%, 부가서비스가 24.2%다.

통신료를 낮출 여지가 있는지 찾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과거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이익이, 기업 부담을 최소화는 방법을 이동통신 생태계 구성원 모두가 같이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회적 합의에 의거, 산업 성장을 도모하면서 통신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켜줄 수 있는 세심한 통신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협치는 정치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 덧붙였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