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 인권단체 아이러브스모킹은 15일 “과거 정부의 담뱃세 인상은 숱한 반대 여론과 의견을 무시한 채 강행된 적폐”라며 담뱃세 인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문재인 정부에 요구했다.
아이러브스모킹은 "정부가 애초 담배 판매량이 34% 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지난해 예상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6%의 감소율을 나타냈다"며 "반면 담배 세수는 2014년보다 무려 77% 증가한 5조원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담뱃세 인상은 결과적으로 서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킨 정책이라는 것이다.
단체는 또 “담뱃세 인상과 함께 작년에만 3조원 이상 걷힌 건강증진기금이 원래 취지에 맞게 운용되야 한다”며 “흡연자 단체를 포함한 여러 의견을 종합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우선 사용분야를 명시하고 기금 배정순위와 기준을 투명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전자담배 세율인 g당 51원이 아닌 일반 궐련담배와 같은 g당 594원으로 부과하면 소비자 판매가격은 수입관세를 포함해 일반담배의 2배가량 오를 수 있다”며 “이는 전체적인 담배가격 인상으로 확대돼 결국 서민 흡연자 부담만 가중시키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 담배든 담뱃세 증액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불에 태우는 발화방식의 일반 궐련담배 형식이 아닌 증기를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전자담배로써 국내에는 6월에 처음 시중에 판매되기 시작, '파이프담배'로 분류돼 개별소비세가 g당 21원 부과되고 있다. 또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궐련담배로 분류된 국가는 전무하다.
이연익 아이러브스모킹 대표운영자는 “담뱃세 인상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많지 않다”며 “지난 정부의 담뱃세 인상 정책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새 정부는 독단적이고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되돌릴 수 있도록 담뱃세 인하를 시행하라”고 강조했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