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이 사상 초유의 존립 위기에 직면했다.
새 정부의 이동통신 기본료 전면 폐지는 물론 일부 폐지 조차 알뜰폰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공포감에 휩싸였다.
이와 함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동통신사 자회사를 이유로 알뜰폰 지원에 난색을 표시, 정책적 지원이 감소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알뜰폰은 자칫 연간 1조원 통신비 인하 효과가 사라질 것이라며,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회원사 전체가 참여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알뜰폰 한 임원은 “새 정부가 이통 기본료를 폐지하면 알뜰폰은 사실상 경영이 어려워진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면서 “매우 진지하고 심각했다”고 현장 분위기를 설명했다.
알뜰폰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 이통 기본료 폐지가 알뜰폰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지만 한번도 공론화한 적은 없다.
알뜰폰 고위 관계자는 “새 정부 직후라 부정적 이야기를 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통 기본료(1만1000원) 폐지는 알뜰폰에 치명타나 다름없다.
알뜰폰 가입자 1인당 평균요금이 1만5000원으로, 이통사가 기본료 1만1000원을 인하하면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2세대(2G)와 3세대(3G) 이동통신 기본료를 우선 폐지하자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안감은 정점에 이르렀다. 알뜰폰은 2G·3G 가입자 비중이 78%다.
알뜰폰이 비용 지출을 줄이고 요금을 인하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더라도, 이통 기본료 폐지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게 공통의 인식이다.
더민주의 입장도 알뜰폰 고충을 가중시키고 있다. 더민주는 이통3사 자회사가 알뜰폰 사업을 하고 있어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파사용료 추가 면제와 도매대가 인하 협상에 악재로 작용하지 않겠냐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통신 전문가들은 이통 기본료 폐지가 가계 통신비 경감 목적이라며 알뜰폰이 통신비 인하에 일조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한 목소리다.
알뜰폰 도입 이후 이통시장 경쟁 활성화 효과도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알뜰폰은 3월 현재 가입자 701만명으로, 이통시장 11.4%를 차지했다. 알뜰폰은 지난해 약 1조원의 통신비 인하 효과를 낸 것으로 추산된다. 2011년 이후 누적으로는 3조원이 넘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알뜰폰이 성장해 통신비 인하에 일익을 담당했다”면서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와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라도 알뜰폰 육성과 지원은 지속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