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효율이 떨어지는 보조사업 9개를 폐지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2017년 제2차 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열어 보조사업 연장평가와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여부를 논의했다.
기재부는 올해 22개 부처가 추진하는 4조1000억원 규모 보조사업 215개를 정밀 분석해 9개를 3년 내 폐지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의 10억원 규모 자전거 인프라 정비 사업, 환경부의 41억원 규모 환경성 질환 예방 관리센터건립 지원 사업 등이 폐지 대상이다.
기재부는 보조사업 폐지로 209억원, 이밖에 사업 감축으로 2552억원 등 앞으로 3년 동안 재정을 2762억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는 올해 11개 부처가 새롭게 보조사업으로 신청한 28개 사업 중 8건을 적격으로 판정했다. 적격으로 판정한 사업은 정부 정책에 따른 광역적 사업이나 안전 관련 사업 등이다. 기존 사업과 유사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수행해야 하는 사업은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부처는 적격 판정 사업에 한해 2018년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