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첫 일자리 종합대책이 다음 달 10일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14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국가일자리위원회 기구 구성과 향후 계획안을 마련했다.
10일에는 문 대통령이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일자리위원회 운영방안을 보고받은 뒤 “일자리는 새 정부 제1의 국정과제”라며 “새 내각 구성이나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기다리지 말고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국가일자리위원회는 문 대통령이 위원장, 국무총리가 부위원장을 맡는다. 대통령이 위원장이 돼 진두지휘한다는 것은 일자리 현안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그 아래는 민간과 정부 위원 각각 10명이 소속된다. 위원회는 상시 점검과 평가, 일자리 정책 기획 발굴, 부처 간 일자리 관련 정책 조정하게 된다. 실무를 담당할 일자리대책본부는 이번주 중 구성을 마치고 대책 수립에 착수한다.
일자리대책본부 규모는 각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 200여명 선으로 예상된다. 본부장은 차관급이 맡고, 그 아래 정책기획단·일자리창출단·고용혁신단·대외협력단 등 4개국이 설립된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대선 핵심공약으로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 당선되면 국가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정부 계획안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출범 첫날부터 국회와 각 부처에서 10명 내외 인력을 파견 받아 국회일자리위원회 설립을 위한 실무작업반을 구성한다. 관계부처별 업무 총괄담당자를 지정한다. 17일까지 일자리대책본부의 부처별 인력 파견을 마치고 민간위원 인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위원회 설치를 위한 대통령 훈령 제정 작업은 보름 이내인 25일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일자리 현황판은 임시상황판으로 곧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된다. 현황판에는 30일 내에 관계부처 1차 회의 결과 등을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정부는 종합대책으로 18일까지 관계부처별 구체화된 일자리 종합대책 액션플랜을 제출하도록 하고, 22일까지는 관계부처에서 받은 일자리 정책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대책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회의와 민간전문가 간담회, 차관급 쟁점 조정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10일 전후 열리는 국가일자리 위원회 1차 회의에서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2차 회의는 문 정부 출범 두 달 전후인 7월 초 열릴 예정이다. 종합대책 방향에 맞춰 분야별 대책을 순차적으로 논의한다.
청와대는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 일자리수석을 새로 설치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1순위인 일자리를 적극 챙기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