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는 국가안보실 기능과 조직도 대폭 확대했다. 이는 새 행정부가 직면한 외교 정세의 난맥상과 궤를 같이한 직제 개편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북핵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는 문 대통령의 외교 능력을 가늠하는 첫 시험대다. 대미·대중 외교도 이 문제와 밀접하게 얽혀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협력외교, 평화통일, 책임국방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외교·안보문제 해결을 강조해왔다. 현안을 풀기 위해선 안보, 외교, 국방, 통일 등 다양한 기능의 통합을 골자로 한 대응능력 강화가 시급했다는 분석이다.
국가안보실은 기존 대통령비서실에서 담당해 온 외교·국방·통일정책 보좌 기능까지 모두 전담한다. 물리적으로는 외교안보수석실을 흡수 통합한다.
국가안보실장은 남북관계, 외교현안, 국방전략 등 포괄적 안보 이슈를 관리한다. 조직은 기존 1차장 5비서관 체제에서 2차장 8비서관 체제로 확대했다. 1차장(NSC사무처장)은 안보전략·국방개혁·평화군비통제 업무를 담당한다. 2차장은 외교통일 정책·사이버 안보 등을 지휘한 외교안보수석의 업무를 맡는다. 정원은 22명에서 43명으로 규모 대폭 늘어났다. 국가안보실장 직속으로 국가 위기관리센터도 뒀다.
전 정부 청와대는 국가안보실이 외교안보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도 정작 외교안보수석실은 비서실장 산하에 뒀다. 외교안보수석이 안보실 2차장을 겸하다 보니 비서실장과 안보실장 두 명 모두를 직속상관으로 둬야 했다. 이 때문에 급박한 외교·안보 사안이 발생해도 보고 라인에 신경을 써야하는 등 기형적 구조로 인한 효율성 저하 문제가 제기 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가 안보와 관련해 긴박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 위기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한 직제 개편”이라면서 “북핵, 사드 문제로 주변국과의 관계가 엄밀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안보 문제는 안보실로 일원화한다는 방침을 구현했다”고 말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