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후 새 정부는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하영구 은행연합회 회장은 지난 6일 제50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방문한 일본 요코하마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하 회장은 “새 정부가 규제에 대해 근본적인 처방을 해줬으면 좋겠다”면서 “지금까지 계속 규제개혁을 하지 않은 정부가 없었는데, 여전히 기업에 물어보면 규제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한다. 근본적 틀을 좀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국내 금융산업도 전업주의 및 '포지티브 규제' 체계를 겸업주의 및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바꿔 국제경쟁력을 키우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전업주의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이 고유업무만 하는 방식을 말한다. 네거티브 규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규제다.
하 회장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빅데이터, 공유경제, 인공지능(AI)는 정보를 갖고 움직여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회장은 은행에 신탁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그는 “신탁업무는 2005년 이전까지는 은행만 갖고 있던 사업”이라며 “과거에는 은행만 있었고, 모든 라이선스를 은행, 증권, 보험에 줬기 때문에 신탁의 영역을 넓히는 것은 특정 업권의 이해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신탁업은 주식이나 예금, 부동산 등 자산을 수탁자가 운용, 관리하는 서비스다. 현재 금융투자업체인 자산운용사와 부동산 신탁회사가 신탁업을 하고 있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