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성장 전까지 규제 도입을 유보하는 '규제 모라토리엄' 제도를 도입하겠다.”
전자신문과 과학기술·ICT단체가 27일 서울 상암동 전자회관에서 공동 개최한 '19대 대선 선대위 초청 과학기술·ICT 정책 토크'에서 문형남 안철수 대선후보 ICT특보가 이같이 말했다.
안철수 선대위를 대표해 행사에 참가한 문 특보는 규제프리존 찬성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기업이 혁신 기술을 시험할 수 있는 '규제프리존'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반드시 조속히 도입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규제 투명성도 강조했다. 그는 “업계 허들 규제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네거티브 방식으로 해야 하며, 규제 행정 절차 전반을 온라인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전통산업과 충돌을 방지할 대책도 공개했다. 문 특보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혁신기술 활용을 강화하되, 종사자 직무교육과 평생 학습 정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사회적 합의와 기술적 대안으로 촘촘히 해결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