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대통령선거가 22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가 각종 탈법·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 엄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금품선거·흑색선전·여론조작·불법단체 동원·선거폭력 등 5대 선거사범에 대해 무관용원칙에 따라 엄벌하기로 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과 이창재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17일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명선거 및 투표 참여 당부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다음 달 9일 치러지는 19대 대선 본격 선거운동이 이날 시작됨에 따라 공명선거에 대한 정부 의지를 천명했다.
두 장관은 담화문에서 “이번 선거는 전례 없이 짧은 기간에 국정 최고 책임자를 선출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면서 “우리 선거문화가 많이 개선됐지만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근거 없는 흑색선전 등 불법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공명선거 분위기를 해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대통령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져 공명선거문화가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5대 선거사범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에 입각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기관간은 물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도 긴밀히 협조해 어떠한 불법행위도 결코 발붙일 수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대통령 궐위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선거 중요성을 인식해 국민 모두가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