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후보들은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성장동력으로 '창업 지원'을 간판 어젠다로 내걸었다. 창업을 가로막는 포지티브 규제를 '안되는 것 이외는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낸다.
문재인·안철수·유승민 후보는 '안 되는 것 빼고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를 주장했다. 신산업 분야는 법·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제품 하나를 출시하려해도 각종 인증과 규제에 가로막히기 일쑤다. 후보들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벤처기업 창업 아이템을 늘려주는데 집중하겠다는 의지다. 심상정 후보는 공약으로 내세우진 않았지만 청년 창업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는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세웠다.
벤처 창업가 출신 안철수 후보는 '규제 없는 창업드림랜드 조성'이라는 파격 공약을 내놓았다. 노후화한 산업단지를 개조해 규제가 없는 창업단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창업 실패가 '인생 실패'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기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공약으로 내건 후보도 있다.
문 후보는 '삼세번 재기 지원 펀드'를 구상한다. 실패한 벤처사업가에게 재창업 자금을 세 번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청년과 중소기업인 창업과 재도전을 가로막는 연대보증제 폐지를 대표이사까지 확대할 계획도 밝혔다. 현재 개인과 개인사업자 대상 연대보증제는 폐지됐다. 사업 실패로 인한 본인 사업 채무와 연대보증 채무도 신속한 조정, 탕감할 수 있는 방안도 거론된다.
유 후보는 한 번 실패가 평생 실패가 되지 않도록 '혁신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성실 경영 평가를 도입해 사업이 실패했을 때 범죄나 비리에 연루되지 않는 한 재창업 지원금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스타트업 재도전을 유도하는 '주홍글씨 지우개 패키지 제도'를 내놨다.
무조건적인 창업 지원책에 대해 경계하는 후보도 있다. 김종인 후보는 선별적 창업 지원책을 강조했다.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퍼주기식 지원'이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내용에 따른 선별적 지원이 이뤄져야한다는 입장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 신산업 아이템을 지원하는 각종 공약도 눈길을 끈다.
안 후보는 인공지능(AI), 3D프린팅, 무인항공기와 같은 신산업에 적합한 표준산업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조달시장으로 테스트마켓을 제공해 신산업이 서비스나 제품 상용화를 준비할 토대를 만들어주겠다는 계획이다.
심상정 후보도 기술유망 스타트업 투자와 지원을 전폭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익성과 동시에 사회적 목표를 동시 추구하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이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소라기자 sr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