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쏠려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으로 더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 구속으로 삼성을 비롯한 재계는 초긴장 상황이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방대하고 사안의 중대성,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금품 수수, 뇌물공여자까지 구속을 영장 청구 주요 이유로 들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 승계를 돕는 대가로 최순실 씨와 공모해 총 298억원 상당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는 앞서 검찰이 강요로 본 삼성의 미르·K재단 출연금 204억원이 포함됐다.
이 부회장이 1심에서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거나 실형 이상 형을 받지 않으면 5월 이전에 석방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수사와 엮여 재판이 지연되면 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삼성 측은 '강요죄 프레임'을 지속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혐의를 적용했다고 해도 법원이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를 입증하기 어려울 때 강요죄 등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있다.
SK, 롯데 등 재계도 비상이다.
검찰은 “SK와 롯데그룹 수사가 종결된 것이 아니다”라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추후 기소 단계에서 범죄 사실이 추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검찰 조사를 받은 기업 총수는 최태원 SK 회장 뿐이지만 신동빈 롯데 회장이 소환될 가능성이 높다. SK와 롯데 등 재계에 대한 수사는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 영장에 뇌물죄 혐의가 적시돼 심사 결과에 따라 검찰 수사나 기소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
재계는 박 전 대통령 구속으로 기업 경영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증폭됐다.
재계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과 혐의와 관련해 향후 기업 수사의 방향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총수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기업들은 관련 혐의가 더 두드러질 가능성이 있어 긴장감을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박소라기자 sr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