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송·영화·음악·웹툰 등 우리 우수 콘텐츠의 해외 유통 및 활용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저작권해외진흥협회'와 협력해 저작권 침해 대응에 적극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침해에 실효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 협회와 공동으로 △한류 콘텐츠 불법유통 자동감시와 실시간 침해 대응 △주요 국가별 한국콘텐츠 유통 현황과 침해 실태 조사 △해외 유관 기관과 공조 체계 구축 협력 활동을 펼치게 된다.
문체부는 협회를 중심으로 민간이 주체가 돼 정확한 해외 실태를 파악해 강력한 해외저작권 보호 전략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권정혁 저작권해외진흥협회장은 “해외 저작권 침해가 고도화하면서 개별 기업 차원 대응이 어려워진 만큼 회원사 참여와 신규 회원 영입으로 민간 부문 역량을 결집시킬 것”이라며 “정부를 비롯한 해외 유관 기관과 공조해 권리자 스스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그간 중국·동남아 4개국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 해외저작권센터를 설치해 킬러콘텐츠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는 한편 현지 법무법인과 연계한 전문 법률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해 왔다.
문체부는 앞으로 공공 부문의 해외 저작권 보호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해외저작권센터와 협회 사업을 연계해 해외 저작권 보호 범위를 넓히고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해외 저작권 보호는 정부나 민간 어느 한쪽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협회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보호원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회의를 정례화해 업계 의견을 신속하게 반영하고 민간 노력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임원선 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협회 출범은 이제까지 저작권위원회 등 공공 부문에서 해 온 업계 저작권 해외진출 지원과 보호를 민간차원 노력으로 보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위원회는 정부와 민간을 잇는 가교 역할과 함께 협조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저작권해외진흥협회는 정부 단속 권한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서 우리 콘텐츠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발족했다. 협회에는 방송·영화, 음악, 만화·웹툰 등 콘텐츠업계와 협회·단체 등 총 15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