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운용으로 2월까지 국고보조금 20조9000억원 교부를 결정하고 이 가운데 12조원을 교부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재부는 7월 시스템을 전면 개통에 앞서 지난 1월 교부·집행 등 일부기능을 조기 개통했다. 2개월 동안 운영해 올해 국고보조금 59조6000억원 중 12조원을 교부했다.
기재부는 보조금 집행실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했다. 기존 세부사업 단위(1535개)에서 지금은 내역사업으로 세분화(4786개) 해 관리하고 있다. 기초지자체, 민간사업자까지 연결해 상세내역(8만1769개) 집행상황을 관리한다.
민간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유용 방지를 위한 사전 검증체계를 마련했다. 보조금 유용 방지를 위해 민간 보조사업자 대상 교부자금은 재정정보원에 통합예탁 후 지급하도록 했다. 2월까지 총 1조7837억원이 예탁됐고 잔액은 1조2849억원이다.
기재부는 통합 보조사업자 공모 체계를 마련해 공정성을 높였다. 2월까지 총 382개 사업이 시스템을 거쳐 공모됐다. 보조사업자, 수급자별로 사업수행과 수급이력을 축적·관리해 추후 중복부정수급 추적 등 집행 적절성 분석이 쉬워졌다.
기재부는 7월 완전 개통에 대비해 보조사업자 대상 자격검증 등 중복·부정수급 방지 기능 완비, 수혜자 관점 보조금 정보 맞춤형 제공 등 나머지 기능을 차질 없이 완성할 계획이다.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1월 개통된 시스템을 조속히 안정화하고 7월 전면 개통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해 국고보조금 개혁을 완성하겠다”면서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기능을 온전히 발휘하려면 관계 종사자와 보조사업자의 적극적 수용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