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주장과 분열은 배격해야 한다. 국민 통합에 힘을 모아야 한다.”
산업·경제·학계 전문가들은 박근혜 대통령 파면 이후 정국이 다시 충돌로 이어져선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 사회 전체가 반목과 갈등에 시달렸고, 경제와 외교·안보 등 국정 역시 최악 표류를 겪었다. 앞으로 두달여 뒤 들어설 차기 정부는 둘로 쪼개진 대한민국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신두 서울대 교수는 “무엇보다 먼저 국민 분열을 치유하고 통합함으로써 국민에게 `하나의 대한민국`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눈앞에 닥친 북핵과 사드 위기와 180만에 달하는 가계부채 한계 가구, 부실 기업, 실업 등 경제위기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모든 걸 다할 수 있다는 인식이 오히려 대개혁을 위기로 몰아간다고 봤다.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은 “대통령을 바꾼다고 달라지기에는 국가 규모와 미래 대비로 볼 때 초인이라도 어렵다”며 “시스템적인 국가 경영과 비전 공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유식 중앙대 교수도 “앞으로 대통령은 위대한 능력자가 아닌 원활한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며 “자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주장하기보다 다양한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소통 능력을 갖추고 무엇보다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간 전문가 활용 측면에서 R&D PPPs(Public Private Partnerships) 제도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석준 서울시립대 교수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이 과거 정책프레임에 따라 예산 투입에 집중하고 관행적 R&D만 반복하면 필패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미 미국, 유럽에서는 자국의 대표기업들과 연구기관, 대학들을 민관협력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집중적으로 공동 투자, 협력 연구를 하고 그 성과를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 선제 대응도 차기 정부 중요 과제로 지목했다. 과감한 금융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별법 제정을 통한 실질적인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젬마 경희대 교수는 “1~3차 산업혁명 성공 이면에는 금융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했다”며 “새로운 형태 금융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교육 강화와 보호방안을 마련해 시대 변화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경 경기과기대 교수는 “새 정책을 세울 때 적어도 향후 10년에 대한 예측과 정확한 분석에 기반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인재 양성 정책은 대한민국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인 만큼 분명한 목적과 명확한 로드맵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새 정부 정책 리스트에서 빠짐없이 상위권을 다투는 `창업` 키워드에 대해선 제대로된 `창업생태계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최동철 와디즈 부사장은 “창업은 전 세계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중요하게 다루는 정책이고, 일자리 창출과도 직접적 연관성이 있다 보니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표현하면 `버텨낼 수 있는` 근본적 창업 생태계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