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10일 “오늘의 이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화합과 치유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탄핵심판 선고에 앞서 `진행 결과`를 발표하며 “역사의 법정 앞에 선 당사자 심정으로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재판을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판관들이 지난 90여일동안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해왔다”며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저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많은 번민과 고뇌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접수된 지난해 12월 9일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일 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했다”며 “재판과정 중 이뤄진 모든 진행 및 일정에 재판관 전원의 의견을 거치지 않고 저나 주심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사안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소추위원측 증인 12명, 문서송부촉탁 5건, 사실조회 1건을 채택했고 대리인단 측의 경우도 증인 17명, 문서송부촉탁 17건, 사실조회 68건을 채택했다. 헌재는 이를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됐다는 근거로 제시했다.
이 권한대행은 “어떤 경우에도 헌법과 법치주의가 흔들리면 안 된다”며 “우리가 모두 지켜야 할 가치”라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