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국가 혁신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혁신부총리를 신설해 산업부장관이 겸임하고 실물경제를 총괄·조정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는 5일 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로 `국가혁신전략회의(가칭)` 설치와 특별법 제정 및 인프라 구축에 나설 것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무역협회는 컨트롤타워가 대통령 직할 추진체제로서 관련 부처와 연구개발(R&D)을 총괄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등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장기 로드맵도 위원회에서 담당한다.
혁신부총리를 신설해 산업부 장관이 겸임하고, 산업정책·통상·정보통신기술(ICT)·중소진흥 등 실물경제 관계기관을 총괄하는 안도 제안했다.
무역협회 측은 현재 부처별로 산업진흥을 위해 난립한 위원회, 지원 사업을 단일창구로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혁신부총리 산하에 산업 간 융합·ICT정책을 추진할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을 제안했다.
4차 산업혁명 특별법 제정도 건의했다. 네거티브 방식 규제를 도입하는 등 기존 법령에 선행하는 규제특례를 도입하는 안이다.
데이터 활용과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데이터 소유주와 브로커 간 거래가 가능한 데이터거래소 설치방안도 내놓았다. 비식별화 등 합리적 조치를 통해 개인정보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한 빅데이터 유통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또 기술혁신형 공공구매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기존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수요기관 간 컨소시엄 구축 필요성을 제안했다.
무역협회는 이외에도 △기술혁신형 공공구매지원센터 △드론, 자율주행차, 3D프린팅 업종별 수출산업화 방안 △규제 프리존 활용 신성장 융합산업 성공 모델 구축 등을 건의했다.
안근배 무역정책지원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 대비 4차 산업혁명 대응이 늦은 만큼 이를 만회하기 위한 강력한 추진 체제가 필요하다”면서 “무역협회도 신산업 분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업계 애로를 해소하고 정책과제를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과제(자료:한국무역협회)>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