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가 2일 차기 정부 건의사항을 담은 `소상공인 핵심정책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10대 과제에는 `포털기업 규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 등이 포함됐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연합회는 인터넷 포털기업이 온라인 상권을 장악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인터넷 포털 기업 규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포털기업이 소상공인에 부과하는 과당 광고비와 소상공인-포털기업 간 불공정 거래를 감시할 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합회는 차기정부 건의사항으로 김영란법 개정도 거론했다. 연합회는 지난해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일부 업종 사업체 40.5%가 매출이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음식점과 주점업 종사자가 1년 전보다 3만명 줄었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소상공인 품목에는 청탁금지법 적용을 배제하는 한편, 금액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 사전 영향평가제 실시 △소상공인 임대차 보호 등 영업권 보호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법률 제정 △소상공인 지원 중소상공인기업부 설치 △소상공인 신용카드수수료 인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 등을 제안했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