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로 예정됐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기일이 27일로 연기됐다. 결정문 작성에 통상 2주 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선고 시기는 3월 초가 될 전망이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2일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들께서 준비시간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해 재판부에서도 여러 차례 회의를 거듭했다”며 “이에 2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로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은 애초 이날 기일에 박 대통령의 최종변론에 출석할지를 밝히기로 했으나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권한대행은 “최종변론 기일 하루 전까지 알려달라”고 했다.
이날 여야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기간 연장을 둘러싸고 한층 격화된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일제히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을 요구하며 23일 특검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를 주장했다. 여당은 반헌법적 정치공세라며 맞섰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여야 합의 조건을 특검법 통과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23일 특검 운명이 결정된다.
야권은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막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압박수위를 높였다. 또 국회의장 직권 상정도 강하게 요구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의장은 야 4당이 요구하는 특검 연장을 위한 특검법이 국가 비상에 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직권상정을 해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요청에 묵묵부답인 황 권한대행을 압박하는데 주력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병우(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제기된 여러 의혹을 철저히 밝히기 위해서라도 특검 연장은 필요하다”며 “황 권한대행의 신속한 결정을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단·4개 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를 열어 야4당의 특검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원색 비난했다. 그는 “특검 연장은 오로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이라며 박영수 특검에 차분하게 수사를 마무리 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도 “모든 것이 국가비상사태라고 한다면 도대체 처리하지 못할 법이 없다”며 “법사위에 상정도 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본회의장으로 가져간단 말인가”며 반박했다.
23일 정 의장의 직권상정 가능성도 낮아지면서 박영수 특검이 직접 대국민 호소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검은 이번주 후반께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만큼, 이 자리에서 직접 박영수 특검이 여론에 호소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 대면조사가 무산될 경우에도 특검은 별도 입장 발표를 할 예정이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