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이 인터넷전문은행 안착을 위해 은산분리 완화 등 규제 철폐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겸업주의·네거티브 규제 도입, 신탁업무 논의 확대, 성과연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 회장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산업은 물론 금융산업 전체의 효율성 향상과 혁신 촉매로 역할이 기대된다”며 “하지만 은산분리 등 규제로 인해 절름발이 출범이 될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규제 완화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IT 기업이 주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은행이 은행 및 금융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금융권이 4차 산업사회에 맞는 금융서비스 모델로 전환하려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만이라도 은산분리 완화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또 국내 은행의 낮은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 회장은 “국내 금융사는 수익성만 낮은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비해 왜소하고 국제 경쟁력 역시 매우 취약하다”며 “이는 오랫동안 우리 금융을 옥죄고 있는 전업주의 체계와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 하에서의 과도한 규제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업주의에서 겸업주의로,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독립적인 신탁업법안 논의에 특정금전신탁이나 수탁재산 집합운용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회장은 “신탁업무는 은행·증권·보험업권이 공유하는 업무로 특정업권의 이해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라며 “신탁업무의 확대를 통해 금융시장 전체의 파이를 키워주고 고객에게는 신탁서비스의 다양성과 질을 높여 소비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은행권 성과연봉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합리적 성과주의 문화는 청년실업률 두자리 시대, 노동 양극화시대, 고령화 시대 그리고 4차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개혁과제이자 시대적 소명”이라며 “은행권에게 있어서 생존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