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콘텐츠, 미디어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문화 ICT부(가칭)`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야당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경제혁신을 추진할 ICT 독임부처 설립 여론이 확산될 전망이다.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3당이 개최한 `ICT·방송 분야 정부조직개편방향`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ICT독임부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심영섭 한국외대 교수는 `문화ICT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문화ICT부는 ICT·방송·문화 산업진흥 기능을 전담하는 독임부처 형태다. ICT와 디지털콘텐츠는 물론 신문·잡지 등 전통 미디어 지원기능까지 포괄한다.
구체적으로, 미래부 2차관 소속 통신, 방송, 인터넷융합 등 ICT산업진흥과 지원업무를 바탕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방송진흥 일부를 통합한다. 여기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정책관, 미디어정책관, 저작권정책관 조직까지 문화ICT부로 옮겨올 것을 제안했다.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디어 사회가치 보존과 공공성 유지 역할에 집중한다. 기존 방송사업자 인허가·감독기능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갖고 있던 심의 기능을 통합해 공공성을 중심으로 역량을 강화한다.
심 교수는 “이제까지 정부조직은 산업혁신과 경쟁에 초점을 두면서 공적책임이 약화됐다”면서 “차기정부는 진흥 영역은 민간에 최대한 맡기며, 지원 중심으로 가고, 공공 영역은 반드시 챙기는 형태로 각각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방송통신정책센터장은 보다 확장된 형태의 ICT독임부처를 제안했다. 미래부 2차관과 방통위를 통합해 종합적인 진흥·규제 기능을 갖추고, 산업부에 속한 단말개발·생산, 문체부 디지털콘텐츠 진흥, 총리실의 주파수조정 기능도 재편할 것을 제안했다. 과학은 지능정보와 관련이 있는 분야를 ICT독임부처가 총괄하고, 기초과학은 과학기술부로 분리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오병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나친 융합 대신 고유 역할과 ICT 전문성에 초점을 둔 `ICT부`를 제안했다. ICT부는 미래부 ICT 진흥정책을 중심으로 하되, 미디어콘텐츠 관련 기능을 방통위로 이관하고, 과학기술 기능을 별도 부처로 분리했다.
신명호 공공연구노조 과기특위위원장은 “전문기능을 명확하게 수행하는 전담부처가 필요하다”며 문화ICT부 설립 의견에 힘을 실었다.
ICT 독임제부처 외에 다른 의견도 제시됐다. 김정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ICT전략연구실장은 “생물학의 인간게놈이 컴퓨팅을 거쳐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듯, 과학은 ICT와 융합해 새로운 혁신이 나타나고 진화한다”며 “국가차원 혁신전략 수립을 위해 과학과 ICT는 차기 정부에서 함께 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미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소속 14명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미디어미래연구소가 주관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