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개성공단 적극 재개부터 반대까지…대선주자 간 온도 차

차기 대통령 선거 주자들은 대체로 개성공단 정상화에 공감했다. 방법론은 달랐다. 야권 주자들은 개성공단 재개를 적극 주장한 반면에 여권 주자들은 신중론·반대를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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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성남시장(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적극적으로 개성공단 재개를 주장한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더민주)은 개성공단 재개에 가장 적극성을 보이는 대선 주자다.

문 전 대표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집권하면 개성공단을 재개할 것”이라는 입장을 수차례 피력했다. 북핵 문제와 별도로 개성공단을 재가동시키겠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북핵 문제도 개성공단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이 시장은 문 전 대표와 함께 개성공단 재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는 언론에서 여러 번 개성공단 신속 재개를 주장했다. 이 시장은 “개성공단 철수는 명백히 현행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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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충청남도지사는 북한 협력을 전제로 한 개성공단 재가동을 내세웠다.

같은 야권 주자인 안희정 충남도지사(더민주)도 개성공단 재개에 전향 태도를 취했다. 안 지사는 개성공단 재개를 공언하면서 전제 조건을 달았다. 북한이 대화에 적극 동참하고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 협조하는 등 변화의 징후를 보여야 한다는 점이다. 북한을 겨냥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완화된다면 개성공단 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 조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여권 대선 주자 사이에서는 신중론, 반대론이 엇갈렸다. 북한 비핵화 의지, 국제사회 반응, 안전 문제 등 여러 여건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바른정당)는 개성공단 정상화라는 큰 틀에는 동의하지만 국제사회의 제재 틀 안에서 남북관계를 풀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국제사회의 제재 틀을 유지하면서 대화로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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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도지사(바른정당)은 개성공단 재개 신중론을 견지한 대선주자다.

남 지사는 “남북이 대화하고 국제사회를 설득해서 유엔 제재를 풀어야 개성공단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대선 주자 가운데 안보 강경파로 꼽힌다. 유 의원은 개성공단 재개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 의원은 언론에서 “(개성공단 재개는) 당장은 안 한다”고 잘라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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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안보 강경파에 속한다. 안전문제를 이유로 개성공단 재개에 부정적이다.

유 의원은 개성공단 재개를 반대하는 이유로 안전 문제를 들었다. 비무장지대(DMZ) 같은 제3지대가 아닌 북한 내 공단은 안전 문제가 상존한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도 “개성공단 폐쇄의 타이밍은 의문이지만 (개성공단) 구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문제의식은 있었다”면서 “남북 관계에 큰 변화가 있기 전에는 재개가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