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전력 수급 장기 전망과 전력 수요 관리, 발전·송변전 설비 계획을 모두 아우르는 국가 전력산업 `대계`다. 기간은 올해부터 2031년까지로 7월쯤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파리기후협약을 비준했고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으로 친환경 발전원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석탄 등 경제적 연료를 늘리는데 초점을 맞췄던 이전 계획 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환경이다. 이 때문에 이번 작업을 바라보는 시선에 우려와 기대가 섞여 있다.
앞서 제6·7차 전력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했던 김창섭 가천대 교수(에너지IT학과)는 “전력수급계획 패러다임 전환이 불가피해진 시점”이라며 “이제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다양한 요인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가장 우선 고려할 점은 설비용량과 시장제도 연계”라고 강조했다. 과거 계획 수립때는 설비용량과 시장제도를 떼놓고 구상하다보니 액화천연가스(LNG)발전 가동률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는 “설비용량 계획과 시장제도라는 두 가지 인자를 연립해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발전 믹스(Mix), 발전원별 비중 등을 설정할 때 시장제도 개편 등 고민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석탄화력과 원전 대기오염·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따른다 하더라도 설비 폐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신재생·LNG 발전 비중이 늘어나면 공급안정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석탄화력, 원전 설비를 퇴출하는 것은 안보 측면에서 부적절하기 때문에 가동률을 낮추더라도 설비는 유지하는 것이 전력 안정성 측면에서 올바른 선택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재생 비중을 높이는 독일도 기존 발전소를 보유하며 예비율을 높게 유지하고 있다”며 “이번 8차 기본계획 수립 때는 어느 때보다 적정 예비율에 대해 치열한 논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수립 과정 `개방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과거 전력수립계획 수립 때는 소수 전문가가 효율성에 우선 순위를 두고 정책을 만들었지만 이제는 환경, 안전성 등 외부요인을 반영해야한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정책 수립에 참여시킴으로써 국민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참여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민관워킹그룹에서 위원장을 지냈다.
최호 전기전력 전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