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산업재산권 출원이 6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미래 연구개발 바로미터인 산업재산권 출원마저 줄어 우리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지난해 경기 불황 여파로 대기업 산업재산권 출원이 크게 줄었다.
특허청은 지난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산업재산권 출원이 총 46만3846건으로 전년(47만5802건) 대비 2.3% 감소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산업재산권 출원은 2010년 37만91건을 기록한 후 2011~2015년 5년 동안 평균 4.7%의 성장률을 보였다. 6년 만에 처음으로 줄었다.
산업재산권 출원 건수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모든 분야에서 줄었다. 실용신안은 2015년 8711건에서 지난해 7767건으로 11% 가까이 줄었다. 디자인은 6만7954건에서 6만5643건으로 3.4%, 특허는 21만3694건에서 20만8830건으로 2.3% 각각 감소했다. 상표도 18만5443건에서 18만1606건으로 2.1% 줄었다.
주요 감소 이유는 경기 불황으로 대기업이 투자를 줄인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됐다. 또 대기업이 자체 개발보다는 기술을 보유한 국내외 유망기업을 인수합병해 기술을 축적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기업 특허 출원은 지난해 3만8800건에 그쳤다. 4만2649건을 출원한 전년 대비 9.0%나 줄어든 수치다. 디자인과 상표권 출원도 4838건과 1만1254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17.1%와 6.7% 줄었다.
기업별로는 삼성전자가 특허 부문에서 가장 많은 5630건을 출원했다. 6725건을 출원한 전년과 비교하면 16.3% 줄었다. 삼성디스플레이(2020건)와 LG디스플레이(2007건)도 전년 대비 각각 28.6%, 14.9% 감소했다.
LG전자는 3452건에서 3764건으로 9%, 외국기업인 퀄컴은 1505건에서 1631건으로 8.4% 각각 증가했다.
중소기업이 특허와 상표 출원을 늘리기는 했지만 전체 감소세를 막지는 못했다. 중소기업의 특허 출원은 2015년 4만5419건에서 지난해 4만6813건으로 3.1% 증가했다. 상표 출원도 5만2566건에서 5만5070건으로 4.8% 늘었다.
김기범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장은 “지난해 (산업재산권) 출원이 준 이유를 다각도로 분석하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기업별로 들쭉날쭉해 정확한 원인은 찾을 수 없었다”면서 “경기 불황에 따라 대기업이 출원을 줄였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이 과거 많은 물량을 출원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꼭 필요한 특허만을 선별해서 출원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권리별 출원 현황(5년)〉 (단위 : 건, %)0
* 국제 특허·디자인·상표 출원 건수 포함
〈출원인 유형별(4대) 특허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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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 유형별(4대) 디자인·상표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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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