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1일 새벽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청구된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8일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회위증죄(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며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로 작성된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혐의 등을 받았다. 조 장관도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조 장관은 지난해 9월 문체부 장관 취임 이후에는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지난 17일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각각 15시간, 21시간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이들은 특검 조사에서도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2014년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뒤 문체부에 보내 이행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1일 새벽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청구된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8일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회위증죄(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며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로 작성된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혐의 등을 받았다. 조 장관도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조 장관은 지난해 9월 문체부 장관 취임 이후에는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지난 17일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각각 15시간, 21시간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이들은 특검 조사에서도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2014년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뒤 문체부에 보내 이행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