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조원 EDCF, 중기 참여 방안 찾자

올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정보기술(IT)과 신재생에너지 사업 발주 규모가 9041억원에 이른다. 여전히 교통, 수자원·위생 등의 비중이 높지만 에너지·통신 등 첨단 기술 비중이 매년 늘고 있다는 점이 반갑다.

개발도상국을 돕는 공공개발원조(ODA)는 유상원조와 무상원조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유상원조를 EDCF가 전담한다. 개도국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차관으로 빌려주고 나중에 돌려받는 형태다.

1987년 EDCF 설립 당시 연간 운용 규모 300억원으로 시작해 2009년 연간 승인액 1조원을 돌파했다. 정확히 30년 만이다. 해당 연도에 EDCF 지원을 승인하면 자금은 수년에 걸쳐 집행된다. 올해는 처음으로 연간 운용 규모도 1조원을 넘어선다.

EDCF가 확대되면서 우리 기업의 개도국 진출도 활발해졌다. EDCF는 구매를 한국으로 한정하고 사업 재화·용역 공급자도 우리 업체로 선정하도록 하는 구속성 원조 자금이기 때문이다.

지난 30년 동안 EDCF로 지원한 13조3070억원 규모 사업 대부분에 우리 기업이 참여했다. EDCF를 활용해 대·중소기업이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등에 진출했다. EDCF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기여하는 측면도 있지만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만드는 효용 가치도 크다. 실제 많은 경쟁국은 이를 적극 활용한다.

전략 차원의 활용이 필요한 이유다. 특히 중소기업에 효용성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올해 발주되는 주요 사업 경쟁에 여전히 중소·중견기업 이름보다 대기업이 먼저 거론된다.

최근 5년 EDCF 수주 비중에서 중견기업은 15.5%(2012년)에서 5.8%(2016년 7월), 중소기업은 17.0%에서 8.4%로 각각 떨어졌다. 대신 대기업 수주 비중은 85.7%에 달했다.

정부도 이런 점을 고려해 500만달러 이하 사업은 중소기업만 참여하도록 한 소액차관제도 활성화 등을 고민하지만 근본 해결은 어려워 보인다. 소액차관 상한액 인상 등 EDCF 중소기업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파격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