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만들어질 광주·전남, 대전·충청 등 통합형 광역자치단체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는 인센티브 정책을 발표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2차 이전에서도 통합특별시를 우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행정 통합 인센티브 브리핑에서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가장 뚜렷한 지원은 예산이다. 행정통합에 따른 교부금이나 지원금을 통해 앞으로 4년 동안 매년 5조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도 부여한다. 부시장 등의 수를 4명으로 확대하고 직급도 차관급으로 상향한다.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도 1급으로 운영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김 총리는 “통합하는 지방정부에는 확실한 인센티브와 그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겠다. 이를 위해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 등을 포함해 국가 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 방안을 신속히 확정하고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특히 산업육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는 △입주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교육훈련지원금 지원 △토지 임대료 감면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투자진흥지구·문화산업진흥지구 등 각종 지구에 대한 지원 강화 △개발사업 승인 등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 △통합특별시 내 규제 우선 정비 등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오는 2027년 추진이 예정된 공공기관 2차 이전에도 통합특별시를 적극적으로 우대할 방침이다.
김 총리는 “2027년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하되 구체적인 이전 기관 등은 지역 선호·산업 여건 등을 고려해 추후 논의해 나가겠다”며 “국유재산 임대 기간 확대와 사용료 감면을 추진하고, 통합특별시에 신설되는 특구에 대해선 기회발전특구 수준으로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역 지방정부의 통합도 쉽지 않은 길이다. 무엇보다 지역 전체의 이익보다 작은 기득권을 앞세우는 이들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더는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 바로 지금이 통합의 적기”라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