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전면 개정을 정치권에 호소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지난 13일 국회를 찾아 김영란법 개정의견을 담은 호소문을 여야 5당(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연합회는 호소문을 통해 “소상공인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보완대책 없이 김영란법이 시행됐다”며 정치권이 하루속히 개정 및 보완대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연합회가 지난해 연말 전국 3000개 소상공인 대상 `2016년 소상공인 비즈니스 실태 조사`결과 전년 대비 2016년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은 절반 이상(55.2%)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대부분이 매출감소 주요 원인으로 `김영란법 시행` 문제를 지적했다고 전했다.
또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의 `국내 외식업 매출 영향조사` 결과, 외식업 운영자의 68.5%가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한국행정연구원 설문조사에서도 식품접객업과 유통업, 농축수산·화훼업 등 관련 사업체 40.5％가 `김영란법 시행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연합회는 호소문에서 “정치권의 김영란법 관련 개정 움직임이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적극 반영, 김영란법의 적용범위, 적용 가액 등 관련법과 시행령 상의 모든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명절인 설 이전에 정치권이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줘야 소상공인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지금이 김영란법 개정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