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담당 정부 연구기관이 제4 이동통신 도입 한계와 시장 활성화 대안으로 알뜰폰을 제시했다. 당장은 물론 장기로 정부의 제4 이동통신 정책과 알뜰폰 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KOFAIR)은 `이동통신산업 경쟁촉진방안 연구`에서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에 주파수 배분이나 네트워크 구축 등 진입 장벽이 있지만 신규 사업자에 대한 주파수 우선 할당, 네트워크 단계 구축 허용, 로밍 제공 등 정부 정책으로 완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신규 사업자의 진입 자체에는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 진입 이후 장애물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조정원은 단말기 유통과 브랜드 인지도를 꼽았다. 국내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은 80% 이상이 이동통신사업자 계열사를 통해 공급된다. 이통사의 영향력이 커서 신규 사업자가 진입해도 유통망을 갖추지 못한다면 충분한 수익을 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조정원 관계자는 8일 “이는 신규 사업자에 대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진입저지(strategic entry deterrence) 전략`도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유통망을 갖추지 않고 신규 사업자가 진입한다면 가격 독자 결정이 어려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진단했다.
브랜드 인지도에 따른 `전환비용 증가` 가능성도 신규 사업자에게 진입 장애물로 작용한다. 조정원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1~2015년 설문조사를 인용해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의 선호 이유가 단말기 선호, 통화 품질, 선호 브랜드 등 `사업자 브랜드`와 관련됐다고 판단했다.
사업자 선호도가 보조금 혜택, 할인 혜택, 저렴한 요금 등 자금 지원으로 변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업자 브랜드가 위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봤다.
조정원 관계자는 “신규 사업자가 진입해 낮은 가격을 제시해도 소비자는 사업자를 바꾸지 않을 가능성이 짙다”고 분석했다. 5세대(5G) 이동통신 투자가 어렵다는 점도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막는 요소로 지적됐다.
조정원은 이통사 유통망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가격 경쟁을 촉진할 대안으로 알뜰폰(MVNO)을 제시했다. 알뜰폰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요금 설정권 확대`를 제안했다.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사로부터 데이터 등을 `벌크(대량 구매)`로 구입한다면 더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요금제를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데이터 사전구매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통사의 완강한 반대에 부닥쳐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조정원은 완전 MVNO로 성장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풀MVNO`로 불리는 완전 MVNO는 이통사로부터 기지국 등 일부 설비만 빌릴 뿐 대부분 설비를 자체 구비한 알뜰폰을 말한다. 조정원은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통사-알뜰폰 간 지위를 대등하게 격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적극 개입 의지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조정원은 또 이통사 계열 알뜰폰 회사 감시 강화, 도매 대가 협상 적극 개입, 도매 제공 의무사업자 지정 일몰제 재검토, 알뜰폰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예외 지정 등을 제안했다.
조정원 보고서는 정부 정책에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신년 업무계획 발표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고, 미래창조과학부는 알뜰폰 활성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미래부는 풀MVNO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조정원은 “국내 이통 시장에서 신규 사업자(제4 이동통신) 진입은 가능하지만 생존 가능성이 불투명해 경쟁 촉진 효과가 불명확하다”면서 “알뜰폰은 가격 경쟁을 촉진하고 유통망 다변화를 유도, 이통 시장 개선에 효율성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