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금융 분야에서는 인터넷 전문은행, 로보어드바이저(RA) 등 새로운 금융 상품과 서비스가 대거 등장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20선을 선정했다.
우선 2월부터 24시간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인터넷 전문은행이 본격 영업을 개시한다. 정부는 케이뱅크가 이르면 1월 말부터 카카오뱅크는 2분기부터 영업을 시작할 것으로 관측했다. 인터넷전문은행 등장으로 결제·송금, 예금가입, 대출, 온라인 자산관리 등 주요 은행 서비스를 핸드폰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전문 운용 인력 개입 없이 투자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도 2분기부터 선보인다. 4월까지 테스트베드를 통해 프로그램 유효성·안전성 점검을 마친 이후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계좌통합 관리서비스 제공 창구도 다양해진다. 그간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서비스가 은행 창구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용시간도 오후 10시까지 연장된다.
판매회사와 관계없이 중립적 지위에서 투자자에게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투자자문업자(IFA) 제도도 도입된다. 투자자들은 IFA를 통해 자문부터 판매까지 한 번에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각종 투자권유절차도 대폭 줄어든다.
실손의료보험 체계도 개편된다. 의료보험 보장 범위를 기본형과 특약으로 두 종류로 개편해 필요한 부분만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기본형은 기존 실손의료보험보다 25%가량 저렴하게 가입 가능하다. 직전 2년간 보험금 청구가 없는 가입자는 다음해 보험료를 10% 할인하는 제도도 4월부터 시행된다.
자동차보험금 지급 수준도 상향 조정된다. 연령별·상해수준별 특성에 따라 보험금 지급 수준이 달라진다. 60세 미만 사망 위자료는 8000만원까지, 1인당 장례비용은 500만원 수준으로 올라간다.
창업·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제도도 신설된다. 펀드 자산 절반 이상을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에 투자하는 창업·벤처기업 전문 사모펀드(PEF)가 도입된다.
성장성 있는 기업이라면 이익이 나오지 않아도 코스닥 시장 상장이 가능하도록 거래소 상장규정을 개편한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 유지를 위해 상장주관사는 엄격한 실사의무와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밖에도 공매도 부작용을 막기 위한 공매도 제한조치, 파생상품 투자 손실 위험을 막기 위한 진입규제 정비, 일반청약자에 환매청구권 부여 등 다양한 제도가 새해 도입될 예정이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