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통령은 정권 초기에 국정 목표를 반영한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5년이라는 제한된 임기 안에서 성과를 최대한 내기 위한 내각 변화였다. 조직 개편은 5년마다 일어나는 통과의례가 됐다. 인수위는 새로운 정책을 만들기보다 정부 조직을 재편하는 조직이 됐다. 잦은 조직 개편으로 정부 조직은 누더기가 됐다.
역대 정부의 조직 개편 사례를 보면 5년 집권 기간에 최소 두 차례 이상, 많게는 네 차례에 걸쳐 조직을 바꿨다. 작은 정부, 실용 정부, 일하는 정부 등을 외쳤지만 정부 조직을 줄인 경우는 드물다. 조직은 `줄었다 늘었다`를 반복했다. 정권의 진보·보수 성향에 따라 일부 부처는 폐지·부활의 운명을 이어 갔다.
김영삼 정권은 `작은 정부`의 출발점이었다. 기존의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 상공부와 동력자원부를 각각 통합해 문화체육부와 상공자원부를 신설했다. 세계화 흐름에 맞춰 국가 재정 정책과 예산 기능 연계 강화 차원에서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합쳤다. 상공자원부는 통상 정책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춰 통상산업부로 바꿨다. `2원14부6처` 체제에서 큰 변화를 주지 않았다.
김대중 정권은 김영삼 정권의 정부 체제를 `17부2처16청`으로 늘렸다. 재정경제원을 재정경제부로 바꾸고, 외무부에 통상 기능을 더해 외교통상부로 변경했다. 내무부와 총무처를 통합, 행정자치부를 만들었다. 당시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가 신설됐다. 이후 세 차례 개편 작업으로 김대중 정권은 `18부4처16청`으로 막을 내렸다.
노무현 정권에서는 외형을 바꾸기보다 기능 조정에 초점을 맞췄다. 보건복지부의 보육서비스 기능을 여성부, 기획예산처의 행정 개혁 기능을 행정자치부로 각각 이관하는 등 일부 기능만 조정했다. 이후 소방방재청·방위사업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순차로 신설하고, 철도청을 공사화한 끝에 `18부4처18청`으로 구성했다. 과학기술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 3인 부총리 체제를 갖췄다.
이명박 정부는 10년 만의 정권 교체인 만큼 정부 조직을 대개편했다. 노무현 정권 때보다 크게 축소된 `15부2처18청`으로 바꾸었다. 경제·교육·과학기술 부총리제는 폐지했다.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통합했고, 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해양수산부도 폐지했다. 그 대신 정보기술 산업 정책 및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정책을 통합, 지식경제부를 신설했다. 과학기술 정책을 교육에 결합시켜서 교육과학기술부로 개편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등 2개 부가 신설되면서 조직 규모가 다시 `17부3처17청`으로 확대됐다. 집권 1년 뒤 교육부장관을 겸직하는 사회·문화·교육 부문 총괄부총리를 추가로 신설, 이후 정부 조직을 점차 확대했다.
<역대 정부 조직 개편 추이>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