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통상환경에 맞춰 4년 만에 통상 전략을 개편한다.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27일 세종청사에서 통상정책 정례브리핑을 갖고 2013년 6월 수립한 신(新)통상로드맵을 보완해 내년 2월께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보는 “최근 보호무역이 강화되는 등 2013년과 비교할 때 통상환경이 급변했다”며 “브렉시트, 미국 신정부 출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비준 동력 저하 등 여러 변수가 새롭게 나왔다”고 말했다. 또 “세계 경기 및 교역 둔화 등으로 수출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수출확대, 신산업 창출 등을 위해 통상 역할이 더 커져야 한다는 요구도 늘었다”고 신통상로드맵 개편 배경을 밝혔다.
산업부는 2013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통상교섭·이행·국내 대책 기능을 통합 관리하게 되면서 신통상정책 로드맵을 마련한 바 있다. 당시 중국·인도네시아·베트남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후 우리나라는 중국·베트남과 각각 FTA를 맺었고 RCEP는 아직 타결되지 않았다.
정부는 기존 통상 로드맵을 지속해서 추진하되, 대내외 통상환경 변화를 반영해 내용을 보완할 방침이다. 통상교섭 및 협력 대책, FTA 활용 및 업그레이드, 인프라 확충, 민간과 소통 강화, 4차 산업혁명 대응 등 분야별 정책 요소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강화한다.
또 부처 내 실무작업반 작업, 관계부처 협의,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 2월께 보완된 로드맵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차관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 내 무역정책 전담기구인 국가무역위원회(NTC) 신설 등에 나서고 있는데 대해 “미국 움직임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채널 구축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며 “장·차관을 비롯한 등 산업부 관료가 미국을 직접 방문해 우리 입장을 설명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