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시장의 비대칭 대표 규제인 상호접속료 차등정책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선·후발 사업자 간 경쟁력 차이를 보정하는 수단으로 활용됐지만 경쟁 상황 변화와 기술 발달에 따라 정책 효과가 축소됐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5일 접속료 인하와 통신사 간 차등 폐지를 골자로 하는 `2016~2017년 유·무선 음성전화망 상호접속료`를 확정했다.
당장 새해부터 이동전화 시장에서 통신사 간 접속료 차등 방안을 폐지, 단일접속료가 적용된다. 2017년 이동전화 접속료는 14.56원으로 단일화된다. LG유플러스 점유율 증가 등 경쟁 상황 변화를 반영했다. 음성LTE(VoLTE)가 확산되면서 IP 망으로의 진화에 따라 원가 경쟁력 차이가 줄어드는 점도 배경의 하나다.
유선전화 시장에서 시내전화(PSTN)와 인터넷전화(VoIP) 간 접속료 차등도 사라진다. 새해 유선전화·인터넷전화 모두 10.86원으로 일원화된다. 두 서비스는 동일 시장에 있고, 대체 가능성이 충분하다. 시내전화 접속료가 높아 공정 경쟁을 위한 단일접속료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KT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 일방 제공하던 시외전화 접속료 무정산 제도를 상호 부담하도록 비대칭 규제도 축소했다. 무정산 제도는 후발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가 KT 망으로 시외전화를 쓸 때 접속료를 면제하는 제도다.
미래부는 지배형 사업자의 거래 지위 남용 방지를 위해 단국접속의무 제도는 유지한다. 단국 접속은 접속 제공 사업자가 이용 사업자에게 수신자와 가장 근접한 설비를 개방하는 제도다. 이동전화 시장에선 SK텔레콤, 유선전화 시장에선 KT가 각각 대상이다.
미래부는 “접속료는 유효 경쟁을 위한 주요 정책 수단으로, 공정 경쟁을 촉진한다는 정책 기조를 유지했다”면서 “단 경쟁 구도 재편, 데이터 중심 환경 가속, 차세대 망 진화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해 비대칭 규제 혁신 등 접속료 정책 기틀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2016년 이동전화 접속료를 분당 17.03원(SK텔레콤 기준)으로 책정했다. 지난해(19.53원)보다 13% 인하됐다. 유선전화 접속료 역시 지난해(13.44원)보다 11% 내린 11.98원으로 확정했다.
접속료는 발신 사업자가 착신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통신망 이용 대가다. 경쟁 촉진 정책이자 통신사 투자비 회수 수단으로 2년마다 산정, 발표한다.
통신망 원가(구축비·운용비)를 통화량으로 나눠 산정한다. 기술 발달에 따른 원가 절감, 통화량 증가에 따라 매년 낮아진다. 통신사 간 접속 시장 규모는 2014년에 처음 2조원 밑으로 내려왔다. 올해는 1조5679억원으로 추정된다. 접속료는 통신요금 원가 구성 요소의 하나여서 요금 인하에 간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