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년 동안 5세대(5G) 이동통신,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시장 선도를 견인할 주파수 영토가 두 배 늘어난다.
약 500㎒ 폭에 불과한 이동통신 주파수가 4.44㎓ 폭으로 10배가량 늘어나는 등 2016년 기준 44㎓ 폭을 2026년 84㎓ 폭으로 확장한다. 주파수 양도와 임대 등 시장 자율성이 확대되고, 할당 대가 산정 방식도 개선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2일 서울시 강남구 메리츠타워에서 미래 주파수 영토 개척을 위한 중장기 종합 계획 `K-ICT스펙트럼 플랜(안)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차세대 주파수 계획을 공개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넓은 모바일 영토를 확보하기 위한 로드맵이다. K-ICT 스펙트럼 플랜은 2017년부터 2026년까지 10년 동안의 주파수 이용 계획을 담고 있다. 이동통신과 신사업, 공공, 위성 등 무선통신 전 분야에서 주파수 용량을 10년 동안 두 배 늘린다.
미래부는 2026년 미개척 주파수 약 40㎓에 대한 활용 계획을 추가 수립, 총 84㎓ 폭을 확보할 방침이다. 주파수가 두 배 확장되면서 주파수를 데이터 전달 통로로 활용하는 산업과 서비스도 동시에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사회 핵심 인프라인 5G와 롱텀에벌루션(LTE) 등 차세대 이동통신 주파수는 10배 넓어진다.
미래부는 2026년까지 5G 주파수인 28㎓ 대역을 비롯해 4.4㎓ 폭 주파수를 신규 확보한다.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떠오른 5G 조기 상용화를 위해 2018년까지 `5G주파수 할당계획`을 수립, 세계 최초 상용화를 지원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산업생활 주파수도 26.2㎓ 폭을 추가·공급한다. IoT 전용망 등 차세대 근거리지능형 무선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11.6㎓ 폭을 지원한다. 인공지능(AI) 로봇, 자율주행자동차 등 무인 이동체가 쓸 수 있는 주파수도 12.6㎓ 폭을 개발한다. 스마트홈, 공장 등 IoT 기반 센서·레이더 용도로 2㎓ 폭, 자동차 무선충전 서비스를 위해서도 1㎒ 폭을 추가 공급한다.
공공·안보 분야 주파수도 포함했다. 무인전투, 사이버전쟁에 대비한 군사용 주파수와 소방·경찰 혁신 서비스 촉진을 위해 2026년까지 총 3610㎒ 폭 신규 주파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무궁화7호 초고화질(UHD) 위성방송 지원을 위해 2026년까지 총 3755㎒ 폭 신규 주파수를 공급한다.
주파수 공급 정책은 시장자율성과 효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민간이 할당 받은 주파수를 임대 또는 양도할 수 있고 지역별 주파수, 주파수 공동사용 등 새로운 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LTE에 비해 수십 배 대용량인 5G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에 대한 관리 기준도 재편한다.
최영해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K-ICT 스펙트럼으로 마련한 방대한 주파수를 활용해 2026년 모바일 최대 전송 속도가 30Gbps, 20억개 기기가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모바일 사회를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여론을 반영, 새해 1월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