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사업자 간 시장지배력 전이를 둘러싼 논쟁이 새해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결합상품 시장 획정을 내년 이후로 미루면서 시장지배력 전이에 대한 판단도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26일 `2016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방통위와 KISDI는 방송통신 결합상품 시장 획정을 유보했다. 결합상품은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유료방송과 달리 쉽게 시장 영역을 구분짓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변수가 많고 사업자와 상품 간 상관관계를 따지기 쉽지 않아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전무하다.
시장 획정은 경쟁 시장에서 공급자와 수요자, 시장 범위를 정의한다. 특정 공급자가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시장지배력)을 미치는지 파악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선별한다.
하지만 시장 획정 지연으로 시장지배력 전이 여부 판단도 미뤄질 전망이다. 시장지배력 전이 판단은 시장을 획정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명확한 결론을 내리려면 시장 획정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결합상품의 학문적 분석이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시장을 획정하면 상품 간 연관관계, 시장지배력 등을 전략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 “지난해 지배력전이 논란이 커지면서 세부적 평가가 이뤄지기 시작해 시장 획정을 예상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내년 초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할 `2016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에도 결합상품 시장 획정과 시장지배력 판단 관련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년간 지속된 결합상품 시장지배력 전이 공방이 되풀이될 전망이다.
2016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는 전체 시장을 유료방송, 방송채널 거래, 방송프로그램 거래, 방송광고시장 등으로 구분한다. 전체 방송시장 규모와 IPTV, 케이블TV 등 사업군별 매출, 점유율 변화, 성장세 등도 관전포인트다. 26일 결과를 요약 발표하고 본 보고서는 내년 3월 배포한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