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통합망(LTE-R) 전파사용료 계산식이 결정됐다. 통신망을 LTE로 전환하며 사용료가 수천배 늘어나는 우려가 해소됐다. LTE-R 확산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출한 LTE-R 전파사용료 계산식을 승인, 미래부에 통보했다.
새로운 계산식은 LTE-R가 쓰는 700㎒ 20㎒폭의 전파사용료 산정 방식을 정의했다. 기존 계산식 대비 주파수 폭이 전체 사용료 산정에 미치는 영향이 적도록 한 게 특징이다. LTE-R에 적합한 새로운 서비스 계수도 신설했다.
기재부는 철도기관 부담 경감, 세수 확보 등 여러 면을 고려해 합리적 계산식을 선정했다.
연간 전파사용료 45만원을 납부하는 부산지하철 1호선이 LTE-R 전환하고, 기존 계산식에 따르면 1만배 이상인 48억9000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새로운 계산식에 의거, 연간 980만~1000만원을 내면 된다. 지금보다 늘지만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부산교통공사 관계자는 “내년 4월 다대구간 개통을 앞두고 통합 테스트가 시작됐는데 전파사용료가 결정되지 않아 우려가 컸다”며 “불확실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부산지하철뿐만 아니라 모든 철도기관 부담이 줄었다. 국토부는 향후 10년간 전국 5000㎞ 구간에 LTE-R를 설치한다. 기존 계산식에 따르면, 전체 철도기관이 전파사용료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연간 13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미래부는 “지난해 주요 철도기관이 납부한 전파사용료는 2억8000만원이지만 새로운 산식을 적용하면 2027년 기준으로 약 8배 정도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파사용료가 폭증하는 것을 막아 LTE-R 도입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 6월 국토교통부와 논의해 세 가지 새로운 계산식을 기재부에 전달했다.
이어 10월 새로운 전파사용료 계산식을 적용한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행정예고 했다. 관계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철도 통신의 LTE-R 전환에 따른 새로운 전파사용료 계산식 필요성은 재작년부터 제기됐다. 국토부와 미래부는 철도기관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세수 확보를 책임지는 기재부가 쉽게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웠다. 6개월가량 소요된 것도 이 때문이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