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산업기술 연구개발(R&D)부문에 총 3조338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올해 예산보다는 1076억원이 줄었다.
전체 예산은 감소했지만 신성장동력 지원 관련 예산은 3조587억원으로, 올해보다 2.5% 늘렸다.
내년 산업기술 R&D 제도는 기획, 선정, 수행, 평가 전 분야에 걸쳐 크게 개선된다.
우선 기획 부문에서 연구자 창의성을 중시하는 자유공모형 과제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연구자 스스로 연구주제와 방식을 기획하는 자유공모형 비중을 확대한다.
정부 과제 기획시에도 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기획했는지 알 수 있도록 과제 기획 민간 자문 그룹을 공식화하고 공개해 과제 기획의 개방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선정 부문에서는 R&D 생산성 결정의 중요 요소인 `연구자 연구 역량`을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평가 배점을 상향(20→30점)하고 주관적 평가지표를 객관적 지표로 전환(정성→정량평가)해 체계화한다.
현행 문제 발생 예방에 초점을 맞춘 관리·감독형 시스템을 연구자의 연구활동 지원에 중점을 둔 수요자 중심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형식적 회계 관리 중심의 실태조사와 연차평가를 폐지하고 매년 체결하는 연차협약도 폐지해 사업 수행자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한다.
평가자의 연구분야·내용·실적 및 평가 참여 이력 등을 데이터베이스(DB)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평가자 이력관제`를 도입하고, 기존 무작위 추천제도를 빅데이터 기반 지능화된 추천으로 전환한다.
수행기관의 연구환경도 개선한다.
수행과제 총량제 산정기준을 수행기관(주관+참여)에서 주관기관 기준으로 변경하고 예비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사업과 표준화사업은 총량제 적용을 제외한다.
연구원 최소 참여율은 현행 20%에서 내년부터는 10%로 완화해 과제별로 탄력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