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내 창업보육센터 10곳 가운데 7곳은 국가의 센터 운영비를 지원받지 못한다.
정부는 창업보육센터 평가 방식을 성과 중심 경영 평가로 재편하고 운영 보조금을 대폭 축소, 재정 자립 경영을 유도하기로 했다. 경영 벌점 누적제를 도입, 경영이 부실하고 성과가 낮은 창업보육센터는 과감하게 퇴출시킨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창업보육지원체계 전면 혁신과 청년창업사관학교 3.0 추진을 골자로 하는 `2017년 창업정책 혁신 실천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는 창업보육센터와 청년창업사관학교 혁신 실천 방안을 담았다.
정부 예산에 의존해 온 창보센터를 자립형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매년 시행하는 운영 평가를 경영 평가로 재편하고, 평가 방향도 인프라 위주에서 성과 중심 평가로 전환한다.
창보센터 자립 운영 준비 기간은 7년으로 정했다. 수도권 소재 창보센터는 지정 7년 미만, 지방소재 창보센터는 10년 미만으로 각각 운영비 지급 대상을 한정했다.
방안이 시행되면 267개 창보센터 가운데 운영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곳은 62개로 대폭 줄어든다. 올해는 평가를 거쳐 200개 창보센터가 3000만~7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전체의 86%에 이르는 대학 산학협력단 소속 창보센터는 조직 형태와 회계 처리 절차를 산학협력단에서 독립시킬 방침이다. 산학협력단이 정부 연구개발(R&D) 관련 업무에만 집중하고 창업 기업 육성에는 다소 소홀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최근 5년 동안의 경영평가 결과에 바탕을 두고 `창보센터 경영 벌점 누적제`를 도입, 수준 이하인 곳은 과감히 퇴출한다.
중기청은 또 현행 창업지원법상 `창업지원전담조직` `기술사업화 전문회사 제도`를 활용, 창보센터의 단계별 독립법인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조직 또는 회계 독립성 요건을 충족시키는 창보센터는 앞으로 7년 또는 10년 동안 운영비를 추가 지원한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해외 의존형 경제 구조인 우리나라가 뉴 노멀이라는 저성장 시대를 효과 높게 극복하려면 중소·중견기업의 세계화와 청년·기술 창업 활성화가 최우선 정책 과제”라면서 “팁스 프로그램, 창업선도대학 등 기술창업 플랫폼 혁신 대표 작업도 연말까지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창업정책 혁신 실천 계획>
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