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연내 합의를 추진했다 무산됐던 아태지역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이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16차 공식 협상이 6일(현지시간)부터 10일까지 인도네시아 땅그랑에서 열린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상에는 유명희 산업부 FTA교섭관을 수석대표로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 정부대표단 50여명이 참석한다.
각국 대표단은 지난 8월과 11월 개최된 RCEP 장관회의 진전사항을 바탕으로 상품, 서비스, 투자 시장접근과 관련한 추가 절충안을 적극 모색한다.
상품 분야는 국별로 다양한 상황을 반영한다는 원칙 하에 참여국 모두에 적용하는 공통양허 목표를 집중 논의한다. 서비스, 투자 분야는 자유화 수준 제고를 위한 기준에 대해 합의점을 찾는다. 또 경쟁, 지재권, 위생검역(SPS), 원산지 등 13개 분야 협정문 협상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이번 협상에서 16개 참여국들은 합의 도출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전망이다. 최근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태지역 메가 FTA로 RCEP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RCEP은 아세안(ASEAN)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FTA다. 16개국 GDP 합계는 22조4000억달러로 전 세계 GDP 30.6%를 차지한다. 내년 출범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폐기`를 선언한 가운데, 이를 대체할 새로운 메가 FTA로 RCEP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RCEP이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 협정으로 조속히 타결되도록 협상 진전에 기여하고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